중국조기유학 귀국자편입규정 중국조기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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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기유학귀국자편입규정

아래의 사항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편입학을 학교에서 학칙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편입학 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여 귀국자 편입학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으로, 한국으로의 재편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편입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교육부고시 제1998-6호(1998.4.23)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지침(2002.7.26)
대통령령 제17115호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등의 지원)

학력 및 학년인정

학년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
외국학교 입학전 국내 최종학교의 최종 재학년부터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배정할 수 없으며,  1학기 중복 시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 시 1학기 올려주고, 1학기 월반 시에는 1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한다.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 (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가능하며,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시킨다.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의 학제가 우리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외국학교 인정 범위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특례대상 귀국자와 일반귀국자의 구분

특례대상귀국자

대 상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양쪽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해당자  거의 없음)
* 외국인 학생  (부모 혹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과정을 이수한학생)

(3) 북한이탈주민

귀국자의 특례입학 관련 재학기간 문제(비연속일 때)

고등학교 특례입학

*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대상자 아님  
*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임
* 고입특례는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

대학교 특례입학 : 단지 참고자료임  

* 중학교 1학년 1년과 고등학교 1년일 경우 특례대상자 아님
* 중학교 1,2학년 2년과 고등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임  (중간에 공백이 있을시 3년간의 기간이 필요)
* 대입특례는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10~12학년)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

일반귀국자 :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귀국자의 외국에서의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외국 거주 /실체류/재학 기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

구   분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이상 1년이상 - 거주기간 및 실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이상 - 2년이상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   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   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歷年)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 (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귀국자 편입학 방법 및 절차

편입학 허용 인원 범위

특례귀국자 편입학 : 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일반귀국자 편입학 :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인원에 포함, 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내 정원외로 편입학허용   

배정절차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1. 학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 방문 편입학신청

2. 학교: 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내에서 편입학 허용

3. 학생: 편입학등록

준비서류

특례대상 귀국자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체류국 재외공관장 발행  
특례대상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 학교 비치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외국시민권자)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자)

일반귀국자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학기단위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 학생(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귀국 일자이후 발행된 것  
일반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교육청 비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자료출처: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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